2026년에도 AI 이미지 저작권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핵심 요약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가
- Midjourney, Stable Diffusion, DALL-E 3 등 AI 이미지 생성 도구 월간 사용자: 합산 1억 명 이상
- 스톡 이미지 시장 규모: 2025년 기준 약 46억 달러 — AI 생성 이미지가 빠르게 점유율을 잠식 중
- 분쟁의 핵심 두 가지:
-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 AI 학습 데이터로 쓰인 기존 작가 이미지의 무단 사용은 위법인가?
2. 주요 소송 타임라인
2022년: 첫 번째 집단 소송
- 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Karla Ortiz 등 아티스트 3명이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 혐의: 수십억 개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
2023년: Getty Images vs. Stability AI
- Getty Images가 1,200만 장 이상의 이미지를 무단 학습에 사용했다며 영국·미국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Stable Diffusion이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 워터마크가 변형된 흔적이 남아 있어 학습 여부가 사실상 입증됨
- 2024년 8월 미국 법원, 재판 진행 결정 (피고 측 기각 신청 기각)
2023년: 미국 저작권청 공식 입장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공식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 순수 AI 생성 이미지 → 저작권 등록 불가
-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하되 창의적 선택(구도, 편집, 조합 등)을 했다면 → 부분적 보호 가능
실제 사례: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의 만화 Zarya of the Dawn — AI 생성 이미지 부분은 저작권 취소, 텍스트와 편집 구성은 보호 인정.
2024년: Andersen 소송 일부 기각
- 연방 판사, Stability AI에 대한 직접 침해 청구 기각
- 단, "AI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간접 침해 청구는 유지
- 2025~2026년 본 재판 예정
2025년: New York Times vs. OpenAI — 간접 영향
- 텍스트 위주의 소송이지만,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법리 형성에 중요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 공정 이용 항변의 적용 범위가 이미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가별 법적 입장 비교
| 국가 | AI 생성물 저작권 | 학습 데이터 규제 | 특이사항 |
|---|---|---|---|
| 🇺🇸 미국 | 불인정 (인간 창의성 필수) | 소송 진행 중 | Fair Use 논쟁이 핵심 쟁점 |
| 🇪🇺 EU | 불인정 (원칙) | AI법으로 투명성 의무화 | EU AI Act 2025년 발효 |
| 🇯🇵 일본 | 부분 허용 (유연한 입장) | 학습 데이터 이용 허용적 | 2024년 문화청 가이드라인 발표 |
| 🇰🇷 한국 | 불인정 (저작권법 기준) | 명확한 규정 미비 | 2025년 입법 논의 중 |
| 🇨🇳 중국 | 조건부 인정 (2023년 판결) | 규제 도입 중 | 법원별 판결 편차 있음 |
4. 한국 현황: 아직 입법 공백
앞서 표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자를 **"인간"**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진행 중인 변화:
- 문화체육관광부, "AI 생성물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발주 (2025년 3월)
- 한국저작권위원회, AI 창작물 등록 시범 운영 검토 중
- 학습 데이터 관련 명시적 규정은 아직 없음 → 기존 저작권법으로 개별 판단
실무적 리스크:
- 국내 기업이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학습 데이터 원저작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
- Stable Diffusion, Midjourney 등 해외 모델은 학습 데이터 출처가 불투명해 리스크가 더 높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5. 지금 당장 챙겨야 할 3가지
안전하게 AI 이미지 쓰는 3가지 원칙
① 라이선스가 명확한 도구 우선 사용
- Adobe Firefly: 어도비 스톡 + CC 라이선스 데이터만으로 학습, 상업 사용 보상 정책 존재
- Getty Images AI Generator: 게티 자체 라이선스 데이터 학습, 기업 대상 면책 보증 제공
②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문서화
- 프롬프트 작성 과정, 편집 이력, 선택 과정을 기록해 "도구로서의 AI 사용" 증거 확보
- 저작권 등록 시 AI 사용 여부 반드시 명시 (미국 저작권청 요구 사항)
③ 상업용 계약서에 AI 조항 추가
- 클라이언트 납품 시 AI 생성 이미지 포함 여부 고지
-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계약서에 명시
FAQ
Q1. 내 그림체를 AI가 무단으로 학습했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그림체(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구체적 표현을 보호하지, 스타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작품이 학습 데이터에 무단 포함되었고 AI 출력물이 해당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소송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Andersen 소송이 바로 이 논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Q2. AI로 만든 로고를 상표 등록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과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 생성 디자인도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만 저작권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한국 특허청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즉, 상표로는 독점 사용권을 얻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3.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를 책 표지에 써도 되나요?
Midjourney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유료 구독자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1) 저작권 보호는 받지 못하며, (2) 학습 데이터 원작자의 소송 리스크가 있습니다. 고가의 상업 프로젝트라면 Adobe Firefly처럼 면책 보증이 있는 도구를 권장합니다.
Q4. 2026년에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미국에서는 2025년 의회에 AI 저작권 관련 법안 여러 개가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U는 AI Act 시행으로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가 생겼지만 저작권 귀속 문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2026년 중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